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.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데요. 김광삼 변호사와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3차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,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두 번의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.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교정당국에서 전 대통령이고 또 이게 강제구인이라는 게 쉽지 않다. 그래서 구인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라고 지휘를 내리고 있죠. 그래서 오늘 강제구인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교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, 이렇게 봐요.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대통령을 과연 교정당국이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느냐. 그런 걸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교정당국에 인치 지휘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것도 지금 특검은 문제삼고 있잖아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런데 인치 지휘를 했는데 아예 교정당국에서 강제구이 시도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.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랄지 여러 가지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사실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완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특검 자체는 일단은 원칙론적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에 의해서 구인해서 조사를 하겠다, 이런 강경한 입장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구인 말고도 방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는 않습니까? 이건 왜 안 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문조사하고 그랬죠. 그런데 아무튼 특검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.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전혀 없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160904097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